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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규칙 제59조]

대상 및 내용

  • 대상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 :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 기술지도내용
    •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기술지도 제외 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

  •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 중 월 2회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6호 200 250 300

지정인력 및 법정장비 현황

(2021.10.19기준)

지정인력 및 법정장비 현황
구분 법적기준 부산
지역본부
대구
지역본부
중부
지역본부
광주
지역본부
대전
지역본부
인력 1)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강용탁
이종수
김학응 조윤기
이재경
박인서 추헌곤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신원호 김종현
김종훈
손경식
이정훈
장형록
김남철
김원석
추유철
김석준
정진화
박상민
박지훈
최한식
이재현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박진우
백승진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양효진
조영상
박찬호 김성환
배용석
  김동연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정성훈     복상아
원대연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신현필 김현식
김영성
김범수 강영우
박기환
박윤진
6명 8명 10명 7명 9명
장비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
(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가스농도측정기   2)산소농도측정기   3)접지저항측정기
  4)절연저항측정기   5)조도계
3 SET 5 SET 7 SET 5 SET 5 SET

기관평가등급(2020년 기준)

기관평가등급(2020년 기준)
구분 관할청 등급
1 광주지역본부 A
2 대구지역본부 A
3 대전지역본부 B
4 중부지역본부 B
5 부산지역본부 비대상
(1년미만)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관할지역 지역본부 및 지회 건설기술국  
  • 중앙회 건설안전지원국  ☏ 02-860-4721,  Fax. 0507-351-7011